국감장서도 성토된 ‘탈원전’ 지금이라도 바꿔라
국감장서도 성토된 ‘탈원전’ 지금이라도 바꿔라
  • 등록일 2019.10.22 19:58
  • 게재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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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18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한국원자력 기술력 상실을 포함,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3년째 비판과 논란만 무성할 뿐 근원적 대책은 없다. 정부 일방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전 생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원자력 산업계와 원전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태양광 정책은 말썽만 일으키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장려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2천445㏊의 산림이 파괴됐다. 축구장 3천개 규모라 한다. 친환경 정책이 되레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는 꼴이다. 석탄연료 사용 증가로 탄소배출량도 늘어났다.

탈원전 정책은 대략 3가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위축과 대규모 일자리 상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상실이다. 최근 한국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선도해 왔던 한동대 장순흥 총장의 원전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한국이 원자력을 무시하면 원자력뿐 아니라 한국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한국은 에너지 핵안보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하던 공기업들이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넘어온다. 총선 후 전기료 인상설이 나오는 이유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지난해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여론도 나왔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을 이념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탈원전에 나섰던 대만도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원전 가동에 들어갔다. 탈원전 정책이 국가 미래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책은 이념보다 국민의 이익을 판단 기준의 우선으로 삼아야 후회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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