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관련 시의원 주민소환제, 본격 절차에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관련 시의원 주민소환제, 본격 절차에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10.17 20:00
  • 게재일 2019.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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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일 서명부 사본 열람 진행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로 불거진 포항시의원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한 서명부 사본 열람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한 포항 남구 오천읍 주민이면 누구나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비치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사본을 볼 수 있다.

열람기간에 서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명부 열람은 서명부 유·무효 심사절차 중 하나다.

선관위는 청구인 명부를 확인한 후 △소환청구인서명부 및 사본 열람 △서명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6일께 투표청구 요지 공표와 통지를 하게 된다. 이어 12월 3일까지 투표에 필요한 주민소환투표 발의(투표일, 투표인,소환청구요지 공고)를 하고,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과 서명부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서명부 보정이 없으면 오는 12월 중으로, 서명부 보정이 있으면 내년 2월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천읍 주민들로 구성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지난달 30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소속 이나겸·박정호 포항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부를 냈다.

대상은 오천읍을 지역구로 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이다. 어머니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SRF를 반대하는데도 시의원 2명이 의견을 무시한 채 포항시의 입장을 수용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방치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주민소환제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어머니회가 접수한 서명부는 이나겸 의원 1만1천223명, 박정호 의원 1만1천193명이다.

남구선관위는 서명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천읍 주민인지와 선거권 여부 등을 확인해 유효서명인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유권자 20%가 서명하면 통과된다. 오천읍 유권자수는 4만3천463명이므로, 유효서명인이 8천693명을 넘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주민소환제는 이 투표에 오천읍 지역 유권자 1/3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다. 만약 소환투표권자인 주민과 소환투표 대상자인 이나겸·박정호 의원이 개표결과에 불복할 의사가 있으면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찬규기자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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