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野 “권력앞에 정의 붕괴”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野 “권력앞에 정의 붕괴”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09 19:49
  • 게재일 2019.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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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법원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앞에 정의·상식이 무너졌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신당도 “조 장관이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씨 구속영장이 기각돼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였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날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덧붙였다.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덮는 게 더 시급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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