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경북도 첨단산업 대응력 떨어져… 전문인력 양성해야
김진욱 도의원(상주)은 일자리·저출산·문화관광 등 민선 7기 핵심 공약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도내 특정권역 균형발전 쏠림현상에 따른 상주시 소외 문제와 낙동강 권역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질의했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 김 의원은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4천654억원, 올해 6천70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 됨에도 불구하고, 도 취업자 수가 2018년 3/4분기 144만3천명에서 2019년 2/4분기 143만6천명으로 1년 사이 7천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고 질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 공약과 관련, 도 출생아 수가 2008년 2만3천538명에서 2018년 1만6천7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256명에서 2018년 1.167명으로 떨어진 현실을 꼬집고, 도내 출산 인프라 확충과 지방 소멸과 직결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이철우 지사는 “청년일자리 감소로 인해 도내 청년이 계속 수도권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일자리와 저출산극복을 위해 총력을 쏟아붓겠다”고 답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청년정책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문화컨텐츠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비롯, 도내 농가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저소득농가 중심 소득안전망 대책을 주문했다.
경북도 청년정책과 관련, “2019년 2분기 현재 15.3%로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청년관련 정책을 올해 84개로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에 해마다 올인하고 있으나,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퍼주기·전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도내 청년 웹툰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경북권역내 작가지망생들이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명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창작대회 개최 및 창작촌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청년일 자리창출을 도정의 최고 목표로 정하고 매진하고 있다”며 “지역청년이 지역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구미형일자리·스마트산단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경북이 비록 구미형 일자리를 유치하고 스마트산단에 선정됐지만, 경북도의 행정은 첨단산업과 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져, 기존의 행정을 반복해서는 현장과 괴리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 정책 및 투자 유치 분야에 있어 전문 인력을 적극 충원해 경북의 미래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차전지 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며, “구미형일자리로 소재부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표준전지에 적용한 시제품을 만들며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시험-인증 기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 구미형일자리, 스마트산단 등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도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경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