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공방 격화
바른당 “민주, 조국 비호 계속땐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 받을 것”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24일 여야 간 공방전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정조준하자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벌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된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소야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출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규명됐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강하게 견제했다.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문제삼는 동시에 검찰이 ‘조국 낙마’를 목표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고, 한국당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적으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