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LH가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천500만원(금융부채 9천9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8천800만원(금융부채 6천500만원), 영구임대주택 한 채는 2천700만원(금융부채 2천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는 9천500만원(금융부채 8천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으로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든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들어간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다. 매입 임대주택도 가구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천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천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