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원전·소주성 폐기… 중산층 70% 달성”
한국당 “탈원전·소주성 폐기… 중산층 70% 달성”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9.22 19:40
  • 게재일 2019.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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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 통해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주장
교수·전문가 등 90명 참여…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공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다.

한국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를 발표했다. 총 165페이지의 경제 정책 백서 형태로 발간됐다.

지난 5월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예차례 걸쳐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이로 인해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빚진 민노총 세력에 포획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및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복지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만능주의”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파괴하고 공공기관들을 적자의 늪에 몰아넣고 있으며, 4대강과 원전 등 국가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개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1인당 국민소득(GNI)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2018년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부론’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4대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또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또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의 상태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며 “대한민국 경제기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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