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할증제, ‘인하’ 아닌 ‘폐지’ 마땅
고속도로 할증제, ‘인하’ 아닌 ‘폐지’ 마땅
  • 등록일 2019.09.05 18:58
  • 게재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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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형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증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말 통행량을 분산시킨다며 지난 2011년 12월부터 5% 더 비싸게 받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서 결국 도로공사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행량 2%를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시행에 들어간 이듬해엔 오히려 1% 늘어났고 작년 기준으로는 18%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말 고속도로 이용 할증제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할증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현 상황을 피해 가면서 한시적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도로공사의 계산으로는 지난 7년간 1.8% 분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의 미미한 성과도 의문이지만, 주말과 평일의 이용 목적도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의 형편도 다른데 요금으로 분산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할증료 인하를 결정했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

통행분산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그동안 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로 거두어들인 수익은 무려 2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말 할증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86.5%에 이르렀을 정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불황극복에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외국의 경우처럼 좀 더 섬세해지는 것이 맞다. 일본은 평일보다 주말은 싸게, 거기에 시간대별 할인율에도 차이를 뒀고, 프랑스는 일요일 오후 파리로 들어오는 방향에 한해 4시간만 할증제를 시행한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국민에겐 도움도 안 되고 도로공사만 계속 덕을 보는 이상한 정책을 개선할 방안이 도무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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