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상대 현안 질의서
‘법 잣대·기준 모호”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법 잣대·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모호한 땜질식 처방으로 기준도 지침도 없는 일회성 규제완화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5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거래와 공동행위의 대책과 관련, 평소 때는 재벌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익 편취라고 불법취급하더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긴급 현안이 발생하니 한시적으로 봐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 행태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대응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임시적 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정부는 이번 임시대책을 일본 수출규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폐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 도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