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담은 개혁안 11명 찬성으로 의결
한국당 “대화 빠진 다수결은 독재… 날치기 중지하라”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 이날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 즉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 목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 기한 내에 이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화와 타협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고 했다”며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간사 간 합의도 안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홍 위원장은 “날치기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토론이 종료될 즈음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선거법 날치기’라 쓰인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 “국가전복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만에 의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가결 선포 직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던지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