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서 4건 처리 이관
“상의도 없이… 폭거 아니냐”
무효 주장 한국당 의원들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5개월동안 수없이 논의한 것을 갖고 논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며 “한국당이 20년 정치적 폐해를 개혁할 의지만 있다면,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논의도 함께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총 22차례 소위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는데 토론이 안 됐단 지적은 동의가 어렵다”며 “각 정당의 우위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면 개혁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란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한국당 의석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다수가 소수 정당 의석을 뺏어서 친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언제 한 번 제대로 상의를 했느냐. 정말 요즘 말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했고,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은 미개한 베네수엘라나 탄자니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제부터 숫자로 밀어부치는 표결 강행을 내려놔야 한다”며 “힘의 논리로 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 모든 의사 일정 관행이 다 깨질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당 위원 7명은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장제원 의원은 “활동기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못박아 주면 그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 홍영표·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