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키기’ 어려운 이유
‘조국 지키기’ 어려운 이유
  • 등록일 2019.08.22 20:31
  • 게재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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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단법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사출신이 아닌 학계인사로서 민정수석을 맡아 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런 조국 전 수석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올려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중포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만나기만 하면 ‘정부여당의 조국 지키기가 과연 성공할까’에 대해 궁금해한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신임이 아직도 두터운 데다 이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세력들과 공동보조를 맞춰온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안착시키는 일이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란 점에서 임명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 입시부정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정부여당의 조국 지키기가 성공하기 어려워졌다고 본다. 세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그 이유의 첫째는 본인이 ‘정의’‘공정’으로 대변되는 가치를 주장해놓고 정작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서 보듯이 최순실의 딸 최유라의 부정입학이 문제가 되자 결국 최유라의 이화여대 학위가 취소된 전례에서 보듯 자녀들에 대한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항간에는 ‘조유라’나 ‘조로남불’이란 말이 떠돌만큼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로는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자칫 촛불집회에서 퇴진압력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대 학생들은 23일 학교 측에 조씨의 학위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만 2천명에 이른다. 정치권에서 동원한 사람들이 아닌 순수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서 정부가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압박을 버티고 입각했다해도 법무장관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16명의 장관급 인사들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강행한 바 있다. 그렇다해도 현 정부가 여론이 어떻든 정권이 바라는 인사를 임명강행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게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뜻이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인상을 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 어떤 공적을 세워 문 대통령이 그리 신임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여러 차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사퇴압박을 받았던 것 역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또한 사법개혁의 틀을 그린 공은 있을지 모르되 이번 사태로 정작 사법개혁을 제대로 실행할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봐야한다는 분석도 있다.

돌직구 발언으로 명성(?)이 높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국 딸이 시험 한번 안 보고 외고, 고대, 부산대 의전원 간 것에 분노하는 민심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정치인들에게는 분노하지 않는 민심을 보고 한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 특권층 자제들의 신분 세습 수단을 어디 조국 딸만 이용했겠느냐”며 “잘못된 제도를 이용하여 병역회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조국 아들만 있겠느냐”고 사회지도층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한 대학생이 “누군가는 말 위에 올라탔고 누군가는 페이퍼 위에 올라탔지만 내가 올라탔던 건 부모님의 등이 아니었나 싶어 잠을 설쳤다”고 내쉰 탄식이 더욱 가슴아프게 느껴졌다. 평범한 서민들의 자녀들과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은 ‘조국 지키기’는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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