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장 부동산의혹 조사” 與 “정치공세 중단”
野 “위장 부동산의혹 조사” 與 “정치공세 중단”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8.22 20:30
  • 게재일 2019.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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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서도 조국 공방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와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제기되는 뉴스를 보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포르셰, 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 역시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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