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반납 증가… 시중경기 밑바닥 반증
착한가격업소 반납 증가… 시중경기 밑바닥 반증
  • 등록일 2019.08.20 19:32
  • 게재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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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착한가격업소제가 업소들의 호응도가 낮아지면서 시들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포항시내에서 영업 중인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67개다. 이는 2012년에 비해 42개가 줄었다. 매년 7개 업소 정도가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스스로 반납한 꼴이다.

업종별로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외식업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2년 50개에 달하던 외식업이 현재는 21개소로 확 줄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저렴해야 하며 종업원 친절과 영업점의 청결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도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 봉투 제공 등 약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착한가격업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국이 주는 혜택보다 업소가 물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더 커져 더 이상 업소의 품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최소한으로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에 호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수익성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착한가격업소의 간판은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당수 업소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폐업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 물가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으로 출발한 제도임에도 업소들이 속속 이탈하는 것은 시중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심을 내는 것도 내 쌀독에 쌀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선 먹기에 급급하면 정부 시책 호응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시중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가정책이 시중 밑바닥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 시중에는 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빚어진 경제난이 시중 경기를 더 바닥으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비해 8만6천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이를 증명한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업황 불황을 이유로 꼽았다. 제조업 경기 불황이 시중 영세 자영업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년 동안 시행해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과 소비가 늘기는커녕 기업경기가 위축되고 오히려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제 근무 등에 대한 유연성 부족으로 영세 상인들조차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의 인식 대전환이 절박하다. 지방도시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부의 태도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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