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30조 통 큰(?) 교감 기재부도 여당서도 ‘난색’
당정 530조 통 큰(?) 교감 기재부도 여당서도 ‘난색’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8.13 20:29
  • 게재일 2019.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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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 공감대
日 대응 예산도 2조+α로 증액
재정건전성·집행효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 예산안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53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2조원+α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운영키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과 시급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서 반영키로 했다”며 “1조원+α를 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까 α를 키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469조6천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8.6∼12.9% 증가한 수치다. 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천억원보다도 2.3∼6.3% 확대된 것이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수가 많이 남았는데 균형재정도 아니고 긴축재정을 한 것 아니냐, 대외적 여건도 어렵고 경제도 하방국면인 위험한 상황이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등의 맥락에서 530조원까지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성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참석자는 “기재부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균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올해는 세수 자체가 크게 증가할 여력이 없다보니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하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만 늘리면 뭐하느냐. 실제 집행이 잘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는 수치를 갖고 한 것은 아니었고 내년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및 근거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각 상임위별 예산을 질의 및 건의하는 자리”라며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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