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의 진실은
정부 분양가 상한제의 진실은
  • 등록일 2019.08.13 20:26
  • 게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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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대구취재본부
김영태 대구취재본부

‘도대체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건가, 아닌가’

13일 조간신문을 본 독자들의 한결같은 의문이었다. 경북매일과 달리 대부분의 지역지가 수성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조치의 노림수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총선 민심을 다독이려는 심모원려도 깔려있다. 대구·경북의 관심사인 수성구와 중구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중구는 제외됐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임에도 국토부 발표를 적용하면 실행 여부는 세모를 쳐야 하는 상태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라도 주거정책심의위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의 장황한 발표도 결국 이 한마디로 수렴된다. 정책의 운용의 효과를 노리는 묘수를 둔 것으로 볼수도 있다. 머리 좋은 관료들의 발상답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안게될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실무자인 관료들도 만일의 경우에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두기 위한 방편이 맞아떨어진 지점이다. 어제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의 집값이 10월까지 원하는 선으로 안정(?)되고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빠질 경우에는 지역언론의 자의적인 해석탓으로 돌릴수 있다. 이런 애매한 덫에 덜컥 걸려들었다고나 할까.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지역의 언론사마다 수성구의 포함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지역의 한 기자는 “분명히 중구는 제외되고 수성구는 10월 이후에야 적용 여부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와 달리 통신사 등 뉴스 보급사의 내용을 맹신하다가 빚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결국, 국토부가 정책 방향은 ‘엄포’로 소개됐지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조치인 시행령은 오는 10월로 미룬 노림수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칼자루를 휘두를지 다시 칼집에 넣을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시장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10월까지 집값 동향을 봐가면서 일종의 꼼수를 둔 셈이다.

최근 공영방송의 유명 개그 프로인 개그콘서트가 2주간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지난 11일 방영됐다. 어설프고 서툰 정치개그와 억지 애국심을 자극하는 코너가 난무하면서 일부에서 개콘 폐지론까지 일고 있다. 개콘 개편과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오버랩되는 것은 기자만일까.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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