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도 대북제재 해소돼야
지금은 북미대화 중심이 정상적”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발사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며, 비핵화 대화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외무성 국장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