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8·2 경제 보복조치는 아베의 오만한 식민사관에서 비롯되었다. 아베는 1997년 12월 중의원 역사모임을 결성하고 사무총장직을 맡는다. 아베는 신도(神道)정치 의원모임 등을 통해 자신의 역사 인식의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아베는 이 모임을 통해 그의 극우 군국주의적 신념을 전파하였고, 일본 역사 교과서 개정운동도 동시에 펼쳤다. 이들의 ‘역사 교과서의 의문-젊은 의원들에 의한 교과서 문제 총괄’이라는 보고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개정의 지침이 되었다. 아베의 패권주의적 군국주의적 시각은 일본 국익 팽창에는 기여했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아베의 오만한 일본 극우 식민사관이 오늘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연결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베의 오만한 역사인식은 우리의 징용자 보상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아베는 1965년 한일 간 체결된 3억불의 보상협약으로 징용자 보상 문제는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 일본기업 배상 판결은 그의 경제 보복으로 연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아베의 조치는 일본의 지식인들까지 수긍하지 못하고, 일본의 전 변협회장까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개인의 법적 구제 절차는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아베의 이러한 발상은 과거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아베의 과거사에 대한 오만한 인식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연결되었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나아가 아베는 과거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까지 부정한 셈이다. 아베의 역사 모임은 조선의 위안부 문제도 ‘조선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문화가 보편화되어’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1965년 조약체결 시 위안부문제에 관해 아무도 이의가 없었는데 한국 생존 증언자 16명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군의 강제 동원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 물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가역’의 위안부 문제의 부당한 합의만을 이행할 것만 요구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영토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오만한 시각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시 ‘주인 없는 섬 독도’를 러시아 함대 감시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한반도에 속한 영토임은 1145년 삼국사기,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등 우리 사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1695년 돗도리번 답변서, 1877년 태정관 문서 등 그들의 문서에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 일본의 돗도리에서는 157㎞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는 사실 한일 합방에 의한 일본의 국권 침탈의 첫 희생물이다. 최근 러시아의 독도영공 침범에 대해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를 싸잡아 비판한 것은 그들의 영토적 속내를 다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아베의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오만하고 왜곡된 인식이 이번 8·2 경제 보복의 단초이다. 아베의 집권 초기의 군국주의나 패권주의적 주장은 일본 경제위기 탈출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아베는 이제 일본의 보수적인 여론을 토대로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무력강국의 합법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의 이번 경제 보복조치는 결국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일본 경제나 외교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세계 3위인 일본 경제도 12위의 한국 경제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의 저자세 대일 외교가 오늘 아베의 오만성을 키웠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아베의 너울성 파도부터 잠재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