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안보 국회’를 열겠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요구하는 여당과 외교·안보현안 점검을 요구하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 전 한국당이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약속하고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결의안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확답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포함하기로 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내역을 정부가 다시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여론전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열면 추경 처리는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안보와 추경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및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 방일단이 출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관련 결의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이번 국회에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임시국회 소집에 여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추경 처리 날짜를 정확히 못박지 않아도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며 “정경두 해임건의안을 대승적으로 양보한 야당 앞에서 여당의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월 임시국회도 공전만 거듭하다 끝난 6월 임시국회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