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여야 발의
특별법 조속 통과 위해 필수적”
반대했던 한국당 수용할지 촉각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포항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주민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주민의 피해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면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국회특위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하세월이다”이라며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과 지원, 책임규명 등을 나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포항주민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위”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간 의견을 통합·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위를 통해 조정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중재안으로 민주당에 ‘선(先) 법안 발의 후(後)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특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가장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천화재 평가 소위, 병역특례 제도개선 소위, 농협발전 소위를 예로 들며 “포항지진 특별법만 별도로 논의될 수 있도록 상임위 내 포항지진 소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