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무산’ 네 탓 공방에감정싸움까지
여야 ‘추경 무산’ 네 탓 공방에감정싸움까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7.21 20:03
  • 게재일 201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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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추경 처리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이번 추경안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예산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친일 논란으로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에 대해 반복해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야 말로 신 친일이다.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 사태의 본질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차원에서 똘똘 뭉쳐 단결해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면서 “분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편가르기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편가르기 의사도 없다. (우리 당의) 지금 이 모습은 편가르기인지, 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준엄한 경고인지는 분별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조건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플랜B 방안도 밝혔다. 특히 추경안을 우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재정 대책을 세우고,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정개특위 패싱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 돼 끝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면 여야 4당 연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법대로 수사받고 재판받길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 수단을 포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비를 끌어쓰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친일,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라면서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팔이’인가”라며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깜깜이, 생색용 1천200억, 3천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이 되나. 기업들 입장에선 허망한 이야기”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22일 국회의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됐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해임결의안을 추경안에 연계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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