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등록 인건비 착복 대학교수에 벌금 7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5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제자를 산학협력지원시스템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인건비를 모두 반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