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국내 등록 일본 특허 5년간 5만5천595건”
김규환 의원 “국내 등록 일본 특허 5년간 5만5천595건”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07.11 20:01
  • 게재일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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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11일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나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의 경우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아 산업재산권만도 656만800여 달러에 달하면서 약 398%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일본, 미국에 비해 한국은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앞으로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두 배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이 17만900여 달러로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0만600여 달러의 약 2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김규환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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