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미중 무역전쟁(trade war)은 단순한 관세문제가 아니라 세계정치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강대국 간 패권전쟁(hegemonic war)의 일환이다. G2의 무역전쟁은 오직 경제논리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고 있다. 패권전쟁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받치고 있는 것은 경제력이고, 패권의 승부를 가리는 것은 정치력과 군사력인데, 미중 무역전쟁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술 굴기’를 통해 205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자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기술 굴기는 단순히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자신과의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2015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단순히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산업정책 슬로건이 아니라 경제력을 패권국 부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전략이라고 본다.
최근 미국의 펜스(M. Pence) 부통령이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미국 안에 영향력을 심어 중국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그리고 선전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의 경우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리스크가 크며, 안보 면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수집되어 중국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Harry B. Harris) 주한 미국대사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서 직접적으로 안보위협을 거론하였다.
반면에 중국도 “미국이 바라니까 동참할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경우 한국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적·안보적 요인들도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패권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패권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에 수반하는 갈등의 부침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양 강대국이 서로 자기편에 서라는 압력과 협박이 격화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축소되어 더 이상 ‘줄타기외교’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패권전쟁의 다양한 상황전개에 따라 그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원칙 있는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안보위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에 협조하고,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 있는 대응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사이에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의 열세에 있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패권전쟁에 대처하는 어려운 전략적 선택이므로 더욱 더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