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17(pensions at a Glance 2017)’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2위 라트비아(26.5％)와 전체 OECD 회원국 평균 14％ 수준을 상회하는 독보적인 1위이다.
노인 자살률 또한 10만명당 54.8명으로 OECD 1위를 기록 중으로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노인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던 시절 고도성장을 이끌며 젊음을 바쳤으나,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신경 쓰지 못한 세대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세대에 과거와 같은 부모 봉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국가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던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512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급금액도 2019년 4월부터 일반수급자는 최대 25만3천750원,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수급자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만 65세가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서면과 전화 안내 및 모바일 안내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분에 대한 맞춤형 개별상담, 거동불편이나 생계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 5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일원으로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민연금, 함께하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