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확대한 고교를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재지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전북·경기교육청이 지난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로 결정나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정취소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상산고의 경우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 사회통합전형 10% 적용 등에 형평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재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소송전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정치적으로는 호남 민심 악화로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공약 파기 책임을 묻는 진보진영의 공세에 할 말이 없게 된다. 진퇴양난이다.
경북의 경우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포철고와 김천고가 24일 경북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기간을 연장토록 결정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재지정됐다. 대구의 경우 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3개 자사고 가운데 계성고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27일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일여고는 지난달 자사고 포기 방침을 밝혔고, 대건고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백년대계로 이 나라의 미래를 떠받칠 동량을 빚어낼 막중한 책임을 진 교육정책이 아직도 오락가락하며, 국민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