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충돌’ 국회정상화 또 불발
‘경제청문회 충돌’ 국회정상화 또 불발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16 20:17
  • 게재일 2019.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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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예정대로 단독 국회를 소집”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정상화 담판이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운영에 빨간불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며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을 삼았던 오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단독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의총을 해야하므로 지난 금요일 이미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도 오전 별도 접촉을 갖고 이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정적으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제문제 진단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하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7일부터는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소집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단독소집이나 야3당과의 소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4당 국회 소집을 추진할 경우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국회가 열린다 해도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무산이 선언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라며 “내일 오전 11시께 의총을 열어 의원들과 (전략을)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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