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안사업 계속 ‘삐걱’
탈원전 대안사업 계속 ‘삐걱’
  • 이바름기자
  • 등록일 2019.06.16 20:21
  • 게재일 2019.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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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 도내 곳곳 마찰음
포항 SRF시설·목재팰릿발전소 추진에 주민 집단 저항
영덕 바이오火電·영양 풍력발전 사업도 내부 분열 극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좀처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탈(脫)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와 달리,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복추구권·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누구도 ‘묘안(妙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말썽이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문제를 해결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했던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이하 SRF시설)은 포항과 광주 등지에서 집단민원에 발목이 잡혔다. 이미 포항에 추진됐던 지열발전소사업은 포항지진을 촉발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도 생태계 파괴 등의 새로운 환경문제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포항시 남구 호동에 세워진 SRF시설을 놓고 포항시와 시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설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포항시청과 발전시설 앞에서 수차례 집단행동도 가졌다.

주민들은 포항 SRF시설의 유해 물질을 배출할 발전소 굴뚝이 비행금지구역 제한 고도에 걸려 타지역의 150∼200m보다 훨씬 낮은 34m로 변경된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송풍시설만 설치해 역전층이 발생해 배기가스 등이 상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며 아예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2008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온 SRF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생산시설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2월 18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루 349t의 쓰레기를 처리했으며, 고형연료는 하루 274t을 연소해 256MWh(10.66MW/시간)의 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포항SRF 비대위 등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파열음은 경북도 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영덕군 지품면 주민들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회를 개최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영양군에서는 제2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한쪽에서는 반대 기자회견을, 다른 한 쪽에서는 찬성 집회를 펼치는 등 지역의 분열상만 연출하고 있다. 포항신재생에너지(주)가 올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건설하려고 했던 바이오매스 목재팰릿 발전소도 환경단체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했던 포항지열발전소도 포항지진을 촉발한 방아쇠로 판명나면서 사실상 기술이 사장될 운명이다. 지난 2016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저수지에 건립 추진됐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탈원전 속도 조절 등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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