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소환법 완성을” 野 “전면전 선언”
靑 “국민소환법 완성을” 野 “전면전 선언”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6.12 20:02
  • 게재일 2019.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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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책임 공방전 양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틀 연속 국회를 정조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묘색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파행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공방전을 전개하는 형국이다.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국회’가 재현됐을 당시 많은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을 살펴보면 청와대로서는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국회 책임론’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수석의 답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파행 책임을 사실상 한국당으로 돌리면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심판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복 비서관의 답변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입법부 위협’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된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과 손잡고 야권연대로 선거에 임했던 정당이 어디냐. 바로 민주당”이라며 “저는 어제 (강 수석이)해산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며 “빚 잔치 추경부터 현충일 추념사 논란까지 불화의 여신, 에리스처럼 사과만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성토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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