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시인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신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며칠 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여권의 잇단 발언과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휴수당부터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1일분 임금인 주휴수당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에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주 5일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는 요즘에는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다. 명분 사라졌는데도 계속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일 뿐이다.
2001~2018년 한국 경제에서 명목 임금은 연평균 4.9%씩 인상됐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는 연평균 약 5%가 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인상한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정책을 놓고 다수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급격히 쇠락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정말 ‘죽을 짓’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에 대한 골목 상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저기 골목마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정직하게 반영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하향조정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최소한 ‘동결’ 의지를 밝히는 한편,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