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을 비롯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특히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로 지방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소멸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도 않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조사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이 확인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는 1천724명이, 경북에서는 213명이 각각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충북과 강원도 등 타 지방의 인구도 우리지역과 비슷하게 유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으며, 경북은 1년4개월째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전은 4년9개월째, 부산은 3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현재도 진행 중임이 확인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2천명이 순유입 됐고 세종시는 2012년 전·출입 인구 집계 이래 한번도 인구가 순유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대구시가 주최한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 대구를 빠져간 인구 30만5천명 가운데 15만3천명이 2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청년의 대구 이탈은 최근 3년간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특별광역시 가운데 20대 인구 유출은 대구(6천40명)가 부산(6천752명) 다음으로 많았다. 취업이 주 원인이다. 이에 반해 서울은 같은 기간 3만9천명, 인천은 1천300명의 20대 청년이 순유입돼 비수도권의 동향과는 크게 다른 대조를 보였다.

대구시는 이날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대응형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 행정 시스탬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과 행정 등 분권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방 스스로가 도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방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지방의 인재가 굳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최근 정부가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킨다며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 주택 30만호를 건설하겠다 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수도권에 SK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을 허가하고, 아파트 건설까지 남발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영원히 공염불이다. 지방분권제 조속 실시로 인구 유출을 막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