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효상 의원
의총서 청·여권에 반박
민주, 국회 윤리위에 제소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29일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과 저를 향한 이번 집권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의 겁박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 외교관이 여당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해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통일부·외교부 등이 기밀을 공개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리한 기밀만 입맛대로 골라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 노발대발하는 것이다.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일 중인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이야기했다”며 “청와대는 저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표창원·김영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