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정화사업 정부가 맡아야”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정부가 맡아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5.20 20:24
  • 게재일 2019.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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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해마다 수만t이 쌓이는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국고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지자체 부담이 너무 커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2019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상호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 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배치, 이장 통장 처우개선 등이다. 또 수소 경제 활성화법 조기 제정,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 등 8건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는 연간 18만t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류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광역 이동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연중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도자치단체의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형산불에 맞설 정예화된 예방 진화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림청장이 지닌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선발 운영권을 자치단체장으로 넘겨 정예진화인력의 상시배치도 건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안건을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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