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 땐 소비자 의견 반영’ 개정안 발의
‘전기요금 결정 땐 소비자 의견 반영’ 개정안 발의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04.25 20:18
  • 게재일 2019.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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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열린다.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은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지난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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