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을 주제로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열렸다.
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명재 의원은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예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