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은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날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를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공정한 재판 포기’‘어불성설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논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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