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논란 ‘부적격’에 사퇴 요구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또 비판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주식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을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후보자 부부가 사전 미공개 정보입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코드가 바로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심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제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이미선 후보자도 남편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라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이들 부부는 2018년 2월 거액 계약 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위법이 없으므로 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하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 후 이동 중 이 후보자와 관련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했고,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이번 주말을 거쳐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며 “질질 끌면 불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