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 참여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으로 더 이상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참고해 비교적 신속히 제정했으나 지금은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처럼 여야가 의견 대립을 고집한다면 언제 통과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여야 간 대립으로 미뤄진 게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에 앞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위 구성은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저께 양당 대표가 하루 차이를 두고 포항을 다녀갔다. 포항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 보기 위한 민생 행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진 피해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보완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말뿐인 대책보다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당 지도부와 동행해 포항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근본적인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되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흥해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지원 부담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에도 당 대표들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음을 천명했다. 문제는 조속한 제정에 달려 있다. 지금 포항은 특별제정을 통한 피해복구와 경제 활성화가 다급한 상황이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과 소신 있는 후속대책 발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포항시민들도 믿음을 갖고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침 10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포항시의 입장을 담은 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은 포항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전과 직결된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에 포항을 국가주도의 특별도시로 재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민이 겪은 고통과 아픔, 정신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이해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 포항시민이 바라는 합당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