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대만 위원장 공세
“한국당 발의 특별법안 한계…
복구·지원 구체적인 내용 빠져”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추진·반영
별도의 민주당 법률안 제출키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확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이 성급하게 추진돼 복구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허 위원장은 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법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매우 성급하게 추진돼 배·보상과 관련된 원론적인 규정과 절차, 근거만 열거하고 있고 반드시 반영돼야 할 복구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시간 끌기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입법이 된다 해도 복구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논의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실질적인 보상과 복구, 지원을 더욱 늦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포항지진 특위를 중심으로 포항시와 피해주민, 관계기관단체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별도의 민주당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개인차원의 배·보상과 별도로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주최하는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포항시와 울릉군의 신규사업과 숙원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허 위원장은 “포항이 지진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의 침상코크스 공장 등 신규 투자계획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추가투자가 이뤄질 경우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미비한 공업용수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항의 기존 철강공단 및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일자리 모델로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튜닝부품 인증기관, 튜닝 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