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흥해 특별재생 신속 집행 강조
특별법 제정 절차 싸고 이견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등의 포항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필요성·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살펴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등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은 정부와 포항시가 재작년 11월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257억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일컫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정부의 최근 조사결과와 관련, “경제성·안전성 검증도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배경을 살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지열발전 이전으로의 원상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특별재생계획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 먼저 지원한 뒤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 관련 부처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시민 참여를 보장한 정부 입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앞으로 지열발전 사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부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있었는지 등 사업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구심 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포항 시민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