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 활동방향 기자회견
일각 “소송·특별법·국정조사
동시에 가는 3트랙 진행해야”
포항지진의 배상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면서도 책임자처벌을 노린 국정조사가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북구 지역위원회’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입장문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단체는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특별법’제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진전이 없는, 정통성 시비나 정쟁으로 대정부 보상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일종의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공동대표 4명이 단상에 올라 회견을 시작한 범대위는 “특별법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표성 부족과 소송 진행 등 논란에 대한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입장문 발표에 나선 공원식 수석공동위원장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항상 문호는 개방해 놓을 것이며, 피해시민들을 대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존 지진관련 단체들도 동참을 원할 경우 언제라도 가입을 환영한다”면서 개방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오는 4월 2일 육거리에서 오후 2시 열리는 범시민 궐기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그동안 지열발전 조사연구 업무를 추진해 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 한동대 교수)이 참여하고 있어 급조된 단체로 보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은 결과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법은 내용만 충실히 반영된다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소송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 데 우선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특별법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법적 소송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지진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에 무게감을 두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회견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피해복구에 대한 정부지원, 여야 막론한 소통확대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 책임규명 및 관련자처벌을 핵심과제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진행에서도 당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기존 지원대상에서 누락됐던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올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 시점에 오기까지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포항시와 범대위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오중기 포항북구 지역위원장은 “모든 단체와 시민을 아우르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포항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포항시장과 범대위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범대위에 참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진피해자 대표들이다. 지진 관련해 노력해 온 공식적인 기구들도 반드시 합류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국정조사에 무게를 실으며, 소송·특별법·책임규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3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과 상관없이 소송은 막을 수 없고 계속 늘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소송에 이기려면 국가의 불법·고의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책임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소송과 국정조사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