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유착 등 사실이면 충격 특권층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해야”
“권력기관 유착 등 사실이면 충격 특권층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해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3.18 20:34
  • 게재일 2019.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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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보고 받고…
진실 못 밝히면 신뢰 추락 경고
향후 재조사 등 이뤄질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등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지시해 추후 이들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남 클럽의 사건을 거론하며,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의 범죄 행위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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