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불패’의 동시 조합장 선거, 개선점 찾아야
‘현직불패’의 동시 조합장 선거, 개선점 찾아야
  • 등록일 2019.03.14 18:45
  • 게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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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예상대로 현직 조합장의 압도적 당선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전국적으로 80.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대구는 85.5% 경북은 82.1%로 전국보다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비판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란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다.

예측대로 현직 단체장의 당선율은 경북이 71.4%, 대구가 66.7%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4년 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때보다 경북은 6.5%포인트, 대구는 26.7%포인트가 높아진 결과다. 경북과 대구에서 161명의 현직 조합장이 연임에 도전해 114명이 성공한 것이라 보면 현직의 프리미엄을 실감할 수 있는 결과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함으로써 선거 부정을 막고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선거 방식이 조합장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검증할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은 일체 금지했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어느 후보가 능력이 있고 어떤 공약을 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또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땅과 같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요구가 많았으나 이번 선거도 제1회 때와 같이 실시됐다.

현직에 비해 불리한 신진 후보로서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불·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동정론도 나왔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법당국에 60명이 입건, 수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번 선거 때보다 20%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 725명의 65%가 금품수수와 향응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돈 선거의 후유증을 낳았다.

위탁 선거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 동시 조합장 선거는 투표율을 올리고 사회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는 얻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는 공정선거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린 아쉬움이 크다.

2014년 제정된 위탁 선거법의 개정과 동시에 신진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여는 선거방식의 개선이 이제 절박해진 것이다. 많은 조합관계자도 “참신한 인물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라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다른 선거에 비해 제한이 많은 현재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숙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장의 권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꼭 필요하다. 4년 후 선거는 반드시 바뀐 제도 속에서 공정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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