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는 7일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또 대구·경북(TK) 지역구를 둔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최교일(영주·문경·예천)·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비롯해 총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8건을 일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명재(포항 남·울릉)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문의뢰하면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18건의 징계안에 대한 징계수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1개월 내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여야 3당 합의로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윤리위에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한다. 자문위와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사드 괴담송’,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중가요 가사 일부를 바꾼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는 이유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고,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용사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이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또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출장 중 스트립바를 출입해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회부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의견차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채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한국당이 반발했다. 한국당 김승희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자유한국당 3인방) 의원들의 징계안을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