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제 심각하다는 표현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된 우리의 처지에서 앞으로 국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대구와 경북에 사는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저출산의 문제가 지방단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지방이 겪는 인구감소 문제는 수도권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북 상주시에서는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자 상주시 공무원이 상복차림으로 근무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구 10만 명 회복에 대한 각오의 표시로 보아야겠지만 지방이 겪는 인구감소의 절박함은 수도권과 비견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98명은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후 최초이자 세계 최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 1.58명(2016년 기준)은 물론 초저출산율(1.3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학자들이 말하는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군다나 우리의 저출산율은 하락속도와 혼인건수, 연령대 등 출산율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상 헛돈만 쓴 셈이다. 정부가 이제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도 이런 배경에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기가 정부 예측인 2028년보다 앞당겨진 2024년부터 시작할 것이라 한다. 서울이나 지방 할 것 없이 이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은 이미 소멸의 문제를 걱정해 왔던 마당이다. 1년이 가도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마을이 속출하고 마을의 노령화로 도시가 쇠퇴일로에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지방 현실에 맞는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위기의 저출산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전을 펼쳐야 할 문제다.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는 저출산율 정책은 무의미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