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로 예정된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발표를 앞두고 경북도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 주무 부서인 산자부 등을 찾아 경북 경주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백번이고 설명하겠다는 각오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잃은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다.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정부의 경북도 패싱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닌 상황에 원해연만은 반드시 유치해 허탈감에 빠진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

경북도는 원해연 유치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챙기며 사람도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관련 기구도 격상을 시키고 TF팀도 구성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단체장들도 뜻을 같이해 원해연의 경주 유치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경주시의회 등 곳곳에서 원해연 경주 유치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있다. 원해연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 동해안이 적합하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믿고 원전과 함께 생활해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합당한 조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상의 효과도 있다. 동해안은 한수원 등 원전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어 원전사업의 효율성을 올리는데도 국내서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런 조건임에도 경주가 원해연 유치 도시에서 배제된다면 정책적 결정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경북지역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의 용인시 결정을 보고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지방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결정 과정이었던 것으로 본다.

원해연 입지 결정은 수도권 규제나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와는 다르나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지방 도시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논리나 당위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이 된다면 정책 결정권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부지 결정도 수도권 경제논리에 빠져 지방의 간절한 호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원해연은 이미 정치적 고려라는 언급이 있어 온 사안이다. 정부가 고심하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간다면 가장 적합한 요건의 경주는 한방에 훅 날아가고 말 것이다.

원해연 입지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객관성, 적절성, 합리성이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경북지역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정부 일방의 논리로 결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주가 원해연 입지에서 배제된다면 경북의 민심도 한방에 훅 날아가고 말 것이다. 경북도의 사활을 건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