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1박2일 하노이회담 'D-1'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 양일간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의 양자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25일 청와대발로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게 될 평화협정 체결 전에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이 평화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견인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될 가칭 ‘하노이 선언’에 북미 양자 종전선언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청와대가 제기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설명을 드린 적 있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이 아닌 북미 2자 종전선언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 체제, 다자 간이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발언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는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단계를 생략하고 북미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계 단계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단계의 생략은 중국의 개입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종전선언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북미 양자간의 종전선언은 3, 4자 종전선언에 수반되는 난관은 피하면서 기대효과는 거두는‘절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선언의 법적 효과를 최소화한 가운데 대북 협상 카드로 사용하게 되고, 북한으로선 문서화한 사실상의 불가침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평화협정 이전의 중간단계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당초 종전선언 추진의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해 가칭 하노이선언에서 북미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주목을 받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