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패싱’ 목소리, 정부는 가볍게 듣지 마라
‘동해안 패싱’ 목소리, 정부는 가볍게 듣지 마라
  • 등록일 2019.02.21 20:01
  • 게재일 2019.0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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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북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책사업 투자 계획이 형평을 잃어도 한참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 예타 면제사업만 해도 그렇다. 전체 24조 원의 사업비 가운데 경북과 대구에 배정된 사업비는 전체의 6.2%인 1조5천억 원이다. 그 중 경북은 4천억 원이 고작이다. 선정된 사업의 내용도 경북지역의 어려움이 반영됐다고 보기가 힘들 정도다.

부산, 경남, 울산에 배정된 사업비 6조7천억 원(27.9%)과 우리 쪽 사정과 비교해 보면 내용이나 규모 등에서 형평성이란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과연 국토균형발전을 취지로 정부가 추진한 예타 면제사업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 여론도 쏟아졌으나 결과론적으로 경북은 피해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유야 어쨌든 경북지역은 그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경북은 가뜩이나 탈원전 후유증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곳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역에 해 줄 대책이나 대응도 없는 상태다. 이래저래 경북은 정부 정책의 소외감으로 고민이 깊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일 포항시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가 모임을 갖고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원전해체연구소 동해안지역 선정 촉구 △원전피해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 횡단대교-영덕-울진-삼척구간) 건설사업 조기 추진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제2청사 격상 등을 정부 측에 우선 사업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내용이지만 경북 동해안 시군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심각한 현안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문제가 부산 울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이곳은 더욱 민감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절반이 이곳에 있고 한수원과 폐기장 등 효용성이 갖춰진 원전 집적지를 두고도 해체시설을 굳이 다른데 둔다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오랜시간 원전 옆에서 생활해 온 이곳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없다는데 대한 섭섭함도 크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 구미유치 문제와 남부내륙철도의 경북구간 무역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북 사람들이 갖는 허탈감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정부의 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정책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국가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국민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들이 머리를 맞대 정부에 요구하는 상생안이 정부의 세심한 배려로 잘 받아들여지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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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ㄴ 2019-02-26 04:39:58
지랄한다 . 평생 자유한국당 똥꼬나 빨다 뒤질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