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거듭되는 ‘김경수 지키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인 견해를 가진 법조인들을 동원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의 고삐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맹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권 여당의 지나친 반응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이 나라 사법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조인을 초청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집권 여당이 1심 법원 판결문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2심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어서 야당과 법조계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거듭된 행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기관 대하듯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차라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판결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집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 이벤트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원에 ‘엄벌주의’를 압박해온 기조와 달라도 너무 다른 행태라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다는 평가다. 도대체 김경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에 저리도 막무가내로 옹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돈다. 과도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온 국민의 가치관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