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댓글 조작 알고 있었나”
여야 대치 정국 절정 치달아
설 연휴 동안 ‘밥상 민심’ 촉각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따른 여야 충돌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김천)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 지사 이슈가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좌우할 요인이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야당은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며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년 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으로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권의 사건이 떠오른다”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종”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는 촛불혁명의 주체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임시 국회는 더욱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여야 협상 창구로 주목받았으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정상 불참했다. 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제 개혁 논의 회동에는 나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이로 인해 여야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